임대차계약서 부존재 확인 및 근로자 고용 사실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부존재 소명

임대차계약서가 없음을 입증하려면 해당 공간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본인임을 증명하거나, 임대차 설정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부내역: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기간의 요금 납부 내역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납부된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도면 및 내·외부 사진: 해당 공간이 사업장으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거나, 실제 사업 운영 흔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입니다.
• 사실확인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근로자 고용 사실 없음 소명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급여 지급이나 고용보험 등 관련 기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기간 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역: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단 발급 자료를 활용합니다.
• 급여 지급 증빙 부재: 급여를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이 없음을 소명하거나, 사업 운영상 근로자가 필요 없는 구조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업장 운영 현황: 1인 사업자로서 근로자 없이 운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일지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세무서 등 관할 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공부(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와 다를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소명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