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으로 전입신고하신 분도 주민세가 부과되나요?

요양병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요양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등록된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단,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인 경우(세대주는 납세의무가 있으나, 세대원은 제외)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인 경우

따라서 요양병원에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본인이 세대주인지, 혹은 위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