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등급이 A인데 출산휴가 30일 등 특별휴가를 60일 사용한 경우 성과평가 등급이 깎이나요?

성과평가 등급이 A등급임에도 출산휴가나 특별휴가 사용을 이유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실적, 능력, 역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넓은 인사 재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법령에 따라 보장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기준의 객관성: 회사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휴가 기간을 제외한 실적만을 평가하는지, 혹은 휴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의 성과를 평가하는지 등 내부 취업규칙이나 인사평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불이익 처우의 입증: 단순히 등급이 낮아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휴가 사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중요합니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만약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평가 등급을 낮추었다면, 이는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아 평가 무효 소송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사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회사의 내부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하시고, 부당한 불이익이 지속된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