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 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부동산 압류 해제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압류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할 관청에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압류 해제의 주요 요건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액의 완납: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전부를 납부하거나 충당한 경우
• 부과의 취소: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
• 압류의 필요성 소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압류금지 재산: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을 잘못 압류한 경우
•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 해제 절차

1. 해제 사유 확인: 본인의 상황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체납액을 일부만 납부했거나 재산 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은 관할 관청의 재량에 따라 일부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해제 신청: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 부서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변제 내역, 합의서, 공탁서 등 해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관할 관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등기 말소: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 해제 결정이 나면 관할 관청이 등기소에 압류 말소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등본상 압류 기록을 삭제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과의 관계: 채무가 많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인가결정을 받은 후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이의신청과의 구분: 압류 결정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변제나 합의 등으로 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해제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직권 해제: 체납액이 완납되는 등 압류의 필요성이 명백히 사라진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직권으로 해제하기도 하므로, 먼저 관할 징수 부서에 현재 상태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