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미산입 가능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중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받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령에서 정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원 퇴직급여 한도: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정관 등에서 정한 지급규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퇴직보험·신탁의 폐지: 2011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 보험료 등은 더 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에 산입한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해지 시 귀속분: 퇴직연금 계약이 해지되어 사용자(법인)에게 귀속되는 적립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수익)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이라 하더라도 임원에 대한 한도 초과분이나 폐지된 퇴직보험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