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외에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지급 근거 없이 회사 내부의 임의적인 규칙이나 노사 합의만으로 지급하는 권고사직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세무 처리 및 판단 기준

• 퇴직소득 인정 요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관, 취업규칙, 또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적인 노사 합의나 내부 의사결정만으로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근로소득 처리: 지급 근거가 미비한 경우, 해당 위로금은 과거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나 사례금 성격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점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입 여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지배주주인 임원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상여 처분)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대비하여 사내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