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소득 감소나 중단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 대신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8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프리랜서 본인이 별도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공단이 해당 자료를 통해 소득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해촉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

1. 조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또는 홈페이지·앱을 통해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합니다.
2. 소득 확인: 공단은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연계하여 소득 감소 또는 중단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보험료 재산정: 확인된 소득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발생 신고: 조정 이후 해당 연도에 다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후 정산: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연말에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조정된 보험료가 실제 소득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추가 납부하고, 많으면 초과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 추가 납부 분할: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는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