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도 지방세에 포함되나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지방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세는 법률에 따라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인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조세 외의 금전적 수입을 의미합니다.

1.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차이

• 지방세: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입니다.
• 지방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주요 특징

• 법적 근거: 지방세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외수입은 부과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과 조례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 성격: 지방세는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 일반적인 조세인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원인자 부담이나 제재적 성격,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는 점에서는 지방세와 공통점이 있으나, 법적 성격과 부과·징수 체계가 다른 별도의 수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