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결손금 공제방법과 그 취지는 무엇인가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시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자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소득 결손금 공제 방법

•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는 부분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본세율 적용분: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부분은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결손금 공제 여부와 공제할 금액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순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2. 공제 방법의 취지

• 조세 형평성 및 비교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많은 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형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결손금 공제 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분을 제외하는 것은, 금융소득에 대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이상의 세부담을 유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납세자 선택권 보장: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공제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납세자가 자신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세액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합니다.

3. 유의사항

• 비교과세 제도: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과세 방식에 따른 세액과 분리과세 방식에 따른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 추계신고 시 배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