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법인세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포함),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추가 세율:
  •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20% (미등기 시 40%)
  • 비사업용 토지: 10% (미등기 시 40%)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20%
• 특징:
  •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추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로 인상되었습니다.

예외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 특정 기간에 대한 특례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감면 요건은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 임대주택 등록 여부, 법인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