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청구액과 실제 수령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의료기관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액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업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수령액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급여액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환수금액의 처리: 만약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이 환수되는 경우, 해당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액과 실제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세무 신고 시에는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고, 환수 등 사유로 인한 변동분은 확정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