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분 원천세를 미납하여 8월에 고지받아 납부한 경우 체납에 해당하나요?

5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고지를 받고 8월에 납부하였다면, 이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체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의 정의: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체납으로 봅니다.
• 가산세 부과: 법정납부기한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금액을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고지 후의 상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였다는 것은 해당 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는 체납액이 발생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8월에 납부하셨더라도 법정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신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체납 상태였으며 이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