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소득공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1.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0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포함)
  • 나이 요건: 부양가족 유형별로 나이 제한이 있으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나이 제한 없음
  • 생계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 직계비속·입양자, 취학·질병·근무상 일시 퇴거자,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합니다.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50만원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3. 유의사항

• 중복 적용: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복 배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100만원)만 적용합니다.
• 판정 시기: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