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바뀌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지휘·감독: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 기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따라서 계약서상 '프리랜서'나 '도급'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