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점을 폐업하고 개인사업장을 개업하는 경우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해야 하나요?

법인지점 폐업 후 개인사업장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는 해당 사업의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판단 기준

• 영업의 동일성: 양도 전 법인지점의 사업 목적과 양수 후 개인사업장의 사업 목적이 동일하고, 기존의 고객관계, 생산시설, 경영조직 등이 유지되어 기능적 일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실질적 승계 여부: 계약서상 고용승계 조항이 없더라도, 별도의 신규 채용 절차 없이 기존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면 포괄적 영업양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약의 효력: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퇴직금 승계: 고용이 승계되면 법인지점에서의 근속기간은 개인사업장으로 통산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인지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 동의: 근로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아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의에 의해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관계 단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의 양수도 방식, 근로자 고용 유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