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진행 절차

1.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검토 및 통지: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결과 처리: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시에는 별도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5년 이내로 한정)에 청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불복 절차: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후발적 사유: 판결, 상호합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