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퇴직금 지급 규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지휘·감독의 종속성: 대표이사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이나 업무집행권 없이, 상위 의사결정권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임금의 대상성: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하며,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으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적용

• 근로자인 경우: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정관이나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 퇴직: 퇴직금은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원이 연임되거나 조직 변경 등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등은 현실적 퇴직 여부를 법령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