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 차량출입시설 고지서의 산출식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료(도로사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점용 목적과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산출 방식이 달라지며, 차량 출입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적(㎡) × 공시지가 × 법정요율'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도로점용료 산출 기준

1. 기본 산식: 점용 면적(㎡)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법정요율
2. 토지가격: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2필지 이상인 경우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합니다.
3. 법정요율: 차량 출입시설(진입로 및 출입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0.02(2%)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설의 종류나 점용 목적에 따라 0.01에서 0.05까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설물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부과 및 징수: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분은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합니다.
• 최소 금액: 산정된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산정 단위: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확인 방법: 정확한 산출 내역은 고지서에 기재된 점용 면적과 적용 요율을 확인하거나,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시·군·구청의 도로점용 담당 부서(건설과, 안전총괄과 등)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