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식대도 포함되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판단 기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닌 지급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 포함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임금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실비변상적 성격: 실제 발생한 비용을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하고 청구하는 방식의 식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차등 지급: 출근 일수에 따라 식대를 차등 지급하거나, 식권 등을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권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식대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성 판단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상의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