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그 목적과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통상임금보다 더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 판단 기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 핵심 요건: '고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 제외 항목: 성과급,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판단 기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 산입 범위: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 제외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그리고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제외됩니다.

3. 주요 차이점 요약

• 목적: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계산의 기초'이며,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입니다.
• 산입 범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통상임금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왜곡 현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합산하여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이 낮아지는 임금 체계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 범위를 기준으로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