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차관리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주차료를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인 오피스텔 관리단이 주차관리 및 외부인 통제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이용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인 수익사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자등록 의무: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주차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다만,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가 단순히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의 실비 수준이라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외부인 대상 주차료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 행위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3. 증빙 발급 의무: 사업자등록 후에는 외부인에게 주차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거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 주차료 징수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