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는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납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각 사업이 가지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 성격이 강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고용 유지, 직업 능력 향상, 전직 지원 등을 통해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업 능력 개발이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혜택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아 해당 보험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경우는 제외)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제한되므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당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따른 혜택(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수급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면제 조치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 유지 및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