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 간주: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6항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주의사항:

• 비용 공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 원천징수: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 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실질 판단: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 기술 제공 형식, 대가 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