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란 신용카드 거래 시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만을 설치·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의무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VAN사)가 단말기를 등록해야 하며, 부가통신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기술기준 준수: 등록하려는 단말기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가맹점은 2,500만 원 이하(법인 가맹점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통신업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거래가 중단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