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 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승계한 기업과 승계시킨 기업의 직전 및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조정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 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합니다.
   •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합니다.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3. 주의사항

   •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사업 양수도 방식에 따라 창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 시 승계 근로자를 포함하여 정확한 인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