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산정하는 28일 나눗셈 계산법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28일 나눗셈 계산법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케줄 근무나 교대제 근로자처럼 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팀장의 계산 방식에 대한 검토

귀하께서 매 근무일마다 8시간 근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해당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4주간의 평균을 내는 계산법은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기준입니다. 만약 귀하의 근로계약이 '매 근무일 8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4주 평균을 낼 필요 없이 계약상의 8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1. 근로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1일 8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정정 요청: 만약 계약서상 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4주 평균 계산법을 적용하여 6시간으로 기재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기재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3.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출하여 실제 근로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