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시 근무했던 직원이 원래 법인 회사에 들어가고 페이퍼 컴퍼니로 옮긴 경우, 반드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탈세 제보 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만 제기하는 것으로는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보자가 근무했던 직원이 원래 법인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이동한 정황을 제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 증빙자료: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 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나 자료, 차명계좌 내역, 계약서, 내부 문건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 제보자의 성명과 주소를 밝히고, 6하 원칙에 따라 탈세 사실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로의 이동이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중요한 자료의 요건: 단순히 추측성 제보나 원한·이해관계에 의한 고발은 과세 활용 자료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자료나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보호되는 정보만을 활용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원 보호: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셔도 됩니다.
• 포상금 지급 요건: 제보를 통해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 절차 종료 등으로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서면(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전화(국번 없이 126)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