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임원의 퇴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야 하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취임 및 신분 변경: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또는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 조직 변경 및 사업 양도: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경우입니다. 또한,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경우에 한함)가 해당합니다.
• 임원 전용 중간정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장기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주택 구입,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 천재·지변 등)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입니다.
• 기타 사유: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 소속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전직하거나,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한 후 다음 날 해당 법인의 별정직(촉탁) 사원으로 채용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임원이 연임되거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한 계산 편의상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음에도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