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 및 그에 따른 대통령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별도의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의 시행일 계산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법령을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합니다.
•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의 만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날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나 특정 조항의 시행일은 부칙을 통해 별도로 규정될 수 있으며, 법령 개정 시 부칙의 경과조치나 적용례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부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