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인감증명서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공적 서류입니다.

주요 특징 및 효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절차와 거래 관계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 불필요: 인감도장을 미리 등록하거나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서명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 도장 분실이나 위·변조 위험이 적습니다.
• 대리 발급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발급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 용도 세분화: 발급 시 사용 용도와 거래 상대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1. 방문 발급: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합니다.
2. 서명: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사인패드)에 본인의 성명을 정자로 서명합니다.
3. 수수료: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최초 1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민원24(정부24)를 통해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