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플러스카드 충전비용도 하이패스 이용 즉 유료 도로통행료로 사용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면제되나요?

하이플러스카드 충전 비용은 그 자체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등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입에 해당하므로, 충전 시점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유료 도로통행료 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유료도로 통행료'는 실제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이플러스카드 충전은 향후 통행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확보하는 과정일 뿐, 실제 통행료 지출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 금액 자체를 통행료로 보아 증빙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하이플러스카드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충전 시점: 충전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추후 비용 처리를 위해 입금표나 송금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2. 실제 사용 시점: 충전된 카드로 실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때, 해당 통행료가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면제 대상(유료도로 통행료)에 해당한다면 그 시점에 증빙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이나 이용 내역을 통해 실제 통행료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충전 행위는 유가증권 구입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실제 통행료를 결제하는 시점의 증빙 면제 규정을 충전 시점에 미리 적용할 수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