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 재화나 용역이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를 따르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수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이 주된 사업의 공급에 부수되는 성격인지, 아니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경우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 따름)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를 따릅니다.

• 통상적 포함: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 (예: 재화의 포장용기, 운반용역, 조경공사 시 제공되는 수목·화초 등)
• 거래 관행: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항공기 내 무상 식사, 가전제품 판매 후 일정 기간 제공하는 사후 무료 서비스 등)

2. 별도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 따름)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만 별도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를 따릅니다.

• 우연적·일시적 공급: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 (예: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 필연적 발생: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예: 복숭아 통조림 제조 시 발생하는 복숭아 씨, 전분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옥피 등)

따라서 부수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거래가 주된 사업의 공급과 어떤 관계(통상적 포함, 거래 관행, 우연적·일시적 발생, 필연적 발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