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위탁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기관 요건: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 포함),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기업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수탁업체가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개발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추가·개선하거나 일반적인 관리·지원 활동(ERP 구축,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등)을 위한 위탁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구개발의 실질: 연구개발 자체를 위탁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이미 개발된 성과물을 구입하거나 독점 판매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연구개발 위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정부출연금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탁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용역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수탁기관이 적격한 연구기관인지, 그리고 기업의 일반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비용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