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이 수습기간 종료 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해당 퇴사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불이익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정년퇴직 시점에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정년퇴직일에 맞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촉탁직 재입사일에 맞춰 새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는 촉탁직 근로계약 종료를 사유로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부정수급 방지: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등)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돕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 사유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3.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가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퇴사 사유와 근로계약서상의 수습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