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과소신고 시 감면 배제 규정은 무엇인가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또한 배제됩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규정에서도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감면 배제: 과세표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납세자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가산세율 자체가 40%(역외거래 시 60%)로 높게 적용되며,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세액감면 배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정행위의 판단: 부정행위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의 작성 및 수취,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나 법령의 부지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적용받던 세액감면 혜택까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