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청구서 제출 후 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심사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보정기간은 이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기간의 산입 제외: 심사청구서의 보정요구에 따른 보정기간은 90일의 결정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결정의 통지: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결정기간 경과 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청구 유형에 맞는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