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소비 경유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및 세무상 처리

1. 매출세액의 처리: 사업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재고자산을 사용·소비하여 발생하는 매출세액은 해당 자산의 사용·소비로 보아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별도로 계산합니다. 사업자 개인에 대해서는 해당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출자금의 인출로 처리합니다.
2.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종업원 사용 시: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재고자산을 사용·소비하게 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단,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목적의 사용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