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양도양수 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야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을 양수받는 경우 양도인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양도인: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사유를 '사업양도'로 기재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양수인: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운영하면, 양수인이 실제 운영하더라도 매출과 매입이 양도인 명의로 처리되어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출 귀속 분쟁, 가산세 부과 등 심각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또한, 음식점 등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허가증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폐업을 회피하는 경우, 이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편법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석적인 폐업 및 신규등록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