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클레임으로 대출 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거래처와의 클레임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포기나 대출 채권의 일부 회수 불능은 원칙적으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 등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거래처와의 클레임이나 약정에 의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불가 사유: 거래처와의 클레임 해결 과정에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법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요건: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 사업 폐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등 법령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파산, 강제집행 등)를 통해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으나, 클레임에 따른 임의적인 채권 포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클레임으로 인한 채권 포기라면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