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협의분할)했을 때입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 절차: 상속인 전원의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증여세 문제: 법정지분대로 등기한 후, 추후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급적 상속등기 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 주의사항: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경정등기를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 완료 후 재분할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