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2026. 8. 25.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로 규정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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