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생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폐업 후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41년생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가 다르며, 특히 고용보험은 연령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1년생이시라면 이미 65세를 훨씬 넘으셨으므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온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2. 산재보험 적용 여부

산재보험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41년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했거나 잘못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폐업 후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유

폐업 후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상실신고 처리가 지연되었거나, 폐업 전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 상실신고 확인: 4월 1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셨더라도 공단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관계 소멸 신고: 사업장 자체가 폐업했다면 '보험관계 소멸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신고가 누락되면 공단은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정산 보험료: 폐업 시점까지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 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보험관계 소멸 신고 여부와 근로자의 자격 상실 처리 상태를 확인하시고, 부과된 보험료가 정당한지 정산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