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 신고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급여대장에서 근로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고용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급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할 때, 근로자 부담분 환급액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지급 시 근로자에게 환급(지급)하거나,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보험료와 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액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대장 반영 방법

   • 환급액 지급: 정산 환급액이 확정된 달의 급여대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공제 항목을 마이너스(-)로 기재하거나, 별도의 '고용보험 환급금' 항목을 만들어 지급액에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 상계 처리: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고용보험료가 환급액보다 큰 경우, 공제할 보험료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잔액만 공제합니다. 만약 환급액이 더 크다면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 처리 시 주의사항

   • 급여대장상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 계정으로 관리됩니다. 환급액이 발생하면 예수금 잔액을 줄여주는 분개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 환급분은 회사의 비용(복리후생비 등)에서 차감하거나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회계상 정산합니다.

3. 근로자 고지 의무

   •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 근로자에게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정산으로 인한 환급 내역 또한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대장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단순히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된 환급액만큼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줄여주거나 직접 돌려주는 방식으로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