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면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 외국인 지급명세서 세무서 제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거주 외국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가 제출 의무자입니다. 주식 상장 시 기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이 제출 의무자로 추가됩니다.
2.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제출 매수가 5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에 맞는 서식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