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기대권: 반복적인 재계약 관행이나 채용 공고,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년 초과 근무: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가 예외적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실질적 판단: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했더라도 실제 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일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기간 명시 여부와 함께,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와 재계약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