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약자세(FCT)를 직접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베트남 발주처의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약자세(FCT)를 직접법(Direct Method)으로 납부하는 경우, 베트남 발주처는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직접법을 채택하면 외국인 계약자는 베트남 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지 않으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신 베트남 발주처가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베트남 발주처는 외국인 계약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규정된 인정세율(FCT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원천징수합니다.
• 세액 산정: 지급하는 금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세율과 법인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5%와 법인세 5%가 적용될 수 있으며, 건설이나 기계장치 공급 등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매입세액 공제: 베트남 발주처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발주처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된 세액은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법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공제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며, 외국인 계약자가 별도의 회계장부 유지나 세무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발주처의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