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뉩니다.

• 정기 세무조사:

  •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 (다만 최근 AI 도입으로 무작위 비중 축소)

• 비정기 세무조사: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혐의
  •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명백한 경우

최근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탈루 위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드사, 은행, 홈택스, 배달앱 등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통해 납세자의 매출 흐름, 비용 처리, 자금 이동, 업종별 평균과의 괴리 등을 정밀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신고 유형과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별하며,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구조가 이상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매출 누락은 세금 탈루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