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등 다자녀 양육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기준 및 내용

• 대상 요건: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감면 혜택:
  • 자녀 3명 이상 양육 시: 승용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단, 승용차 중 7~10인승 외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공제)
  • 자녀 2명 양육 시: 위 대상 차량에 대해 취득세의 50% 경감(단, 승용차 중 7~10인승 외의 승용차는 140만원 이하 시 50% 경감, 초과 시 70만원 공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 중복 감면 제한: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됩니다.
• 추징 사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