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하는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주 중인 아파트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와 사업을 겸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세법상 주택 여부 판단은 사실상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택 여부 판단 기준

1. 사실상 주거용 사용: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나 '사업용'으로 등록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및 재산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겸용주택의 면적 비율: 하나의 건물 내에서 주거와 사업용이 혼재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주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미만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사업용 부분은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처리 시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동일하게 판단하므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 주택의 임대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별로 주거용 면적과 사업용 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합니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를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해당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