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하며, 65세 이후 신규 채용 시에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이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단,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단, 본인 희망 시 가입 가능) 등.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65세 이후 신규 채용 시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으나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